與, 이미선 적극 옹호 "주식거래 문제없다…사실상 손해"

與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해 달라"…법사위 보이콧

이재정 "연봉 많은 남편 두면 재판관 자격 없는 거냐"

여권 "주식은 부동산과 달라…법적 문제 없지 않느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거액의 주식투자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된 문형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서 불법적인 건 확인이 안 됐다"며 "주식거래 자체에 불법성이 없다.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 갖고 (이 후보를) 부적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야당에서 두 후보자 모두를 다 (임명)해주기는 싫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문 후보자는 흠잡을 게 없으니 결국 이 후보자를 타깃으로 끌어내리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이란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총아 같은 것인데 주식투자를 한다는 게 죄악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관이라고 해서 주식 보유한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저는 없는 걸로 안다"고도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야당에서) 내부거래를 했다는 둥 별별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해를 봤다"며 "(이 후보자 내외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금융 투자가 맞다고 생각했고, 그걸 주식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요구하면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여상규 위원장이 불참한 민주당을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이 대변인은 야당 일각에서 '내부거래' 등의 의혹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사고파는 과정 중에서 일부 거래일 따름"이라며 "내부거래의 정황으로 보이는 일체의 흔적이 없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시장 자체를 단지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부인하기 시작하면 연봉이 많은 남편을 둔 것부터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역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위법이 아닌 데다 부당한 내부 정보를 통해 진행된 것도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지도부의 인식은 청와대와의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게 지명을 철회해야 할 만큼의 법적·도덕적 결함은 없다고 보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의 한 여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문제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당 원내 지도부 등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이 후보자는 낙마한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의적으로 지탄받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입장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자체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생각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 부동산은 우리 사회 금기라서 많이 갖고 있다면 명백하게 문제가 된다. 하지만 주식 보유를 문제 삼으면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는 것과 같다"며 "남편이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 년 수익이 수억은 되는데 월급에 비해선 오히려 적은 액수다. 손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거냐, 아니면 현금 보유를 하라는 거냐"며 "후보자를 출구 없는 코너로 모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같은 비난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