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노인일자리 3만개 더 확대…예산 1008억 투입

정부 "추경 통해 직접일자리 7.3만개 증가 추산"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기존 61만개로 운영되던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을 두 달간 3만개 더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은 1008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에서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에는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이, 지난해에는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대응책으로 3조8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 담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접일자리가 7만3000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추경으로는 7만9000개, 지난해 추경으로는 2만40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일자리 대응으로 편성된 추경의 세부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 외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규모를 더 키워 2883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3만2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취업정착 지원 사업도 대상 규모를 1000명 확대한다. 청년의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규모도 31억원 늘린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 명목으로는 3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기업 퇴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력형 일자리도 1000개 더 확대한다. 또 중장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준비자금 지원 사업 예비창업패키지도 신설된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50억원도 확보한다.

추경을 통해 고용·사회안전망도 보강한다.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추가 확대하는 데에 8214억원을 투입한다. 최대 연 200만원까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에도 1551억원이 추가된다.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에게는 280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0%로 인하하는 방안도 당초 계획 시점이던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밖에도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소년소녀 및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자금을 늘린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전금도 추가 지원한다. 또 76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확충한다. 소상공인의 폐업과정에서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업지원센터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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