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2020년 개헌추진 변함없다…선두에 설 것"

자위대 명기위한 헌법9조 개헌 입장 거듭 천명

【이세=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월4일 이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202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신이 앞장서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헌법기념일을 맞아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개최된 헌법개정을 목표로 하는 보수파 집회에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뜻을 밝히며 개헌의지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헌법기념일을 맞아 같은 집회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에서 '2020년에 새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는 개헌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또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겠다는 개헌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중심으로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많고, 야당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개헌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왕(日王)의 교체에 따라 연호가 레이와(令和)로 변경된 이후 첫 헌법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개헌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레이와 시대에도 개헌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날 비디오 메시지에서 "자민당은 창당 이래, 헌법개정을 당시(당의 기본방침)로 해 왔다"면서 "2년 전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라고 밝혔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또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헌법에 확실히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서두에 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를 통해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이에 일본은 치안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 자위대라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는 사실상의 군대로, 일본 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군대 보유를 합법화하기 위한 꼼수이자, 궁극적으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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