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북식량지원 온도차…"대화 모멘텀" vs "평화 구걸"

민주 "인도적 차원 즉각 지원…대화 재개 위한 모멘텀"

한국 "文, 시기·상황상 전혀 맞지 않는 평화 구걸 집착"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야는 10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식량 지원을 놓고 당파별로 온도차를 보여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사일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을 긴장으로 몰아가지 않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군사 수단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남북이 '윈윈'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뜻을 모은 점을 주목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된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학규 당대표는"아주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비핵화를 추진하고,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도 동족의 기아상태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적극 나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 보고를 위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크게 비판받아야 하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수록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안보 문제 등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는 제안은 비록 의제를 제한하더라도 환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별도로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미사일 도발과 대북 식량 지원을 분리하는 관점에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촉구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핵문제에 관해 전체적인 전략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식량지원카드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식량은 식량이고 핵문제는 핵문제이고 원래부터 가닥이 달랐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 졌다"며 "대북특사 파견 등 비핵화 로드맵을 재가동하기 위한 방안을 의논하고, UN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및 의약품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대북 식량 지원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북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해 "지금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나 상황이 맞아야 한다"며 "(김정은이)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아무 관심없고 오로지 핵 고도화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판할 수 있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 국방부도 탄도미사일로 규정했고,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취임 2주년에 쏘아 올린 것은 대북 식량지원 계획"이라며 "시기적으로나 상황상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평화 구걸, 대북 식량지원이라는 평화 구걸에 또 집착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영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저는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야정협의체를 해서 대북지원, 식량지원을 하자는 것은 상황판단이 잘못돼도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언급하는 마당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술 더 떠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천하태평한 얘기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든, 무엇이든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이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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