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강경 자세 밝히면서 '믿을수없이 단순한 산수' 전개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열린 의료법안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해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19.05.10.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침 연속 트윗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시간이 걸려도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신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서둘러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다시는 합의를 번복하는 것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으며 마지막 관련 트윗에서 다시 "중국은 이제 막판에 미국과 재협상하는 짓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오바마 정권이나 (최근 중국을 앝잡아본) '조는 조(조 바이든)' 정부하고는 유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다섯 개의 연속 트윗에서 이처럼 대중 협상 강경 자세를 나타내면서 추가관세의 경제적 이득을 제법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그 숫자 설명 전개가 조금 유치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했다.

이날 조치로 중국의 수입품 2500억 달러에 25%의 관세가 매겨지고 여기서 나오는 (2500억 곱하기 25%)의 관세 수입이 그대로 미 재무부에 들어오는데 이 돈을 풀어 미국 농업지대(중서부) 농산물을 중국보다 더 많이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미 농부들은 대두, 돼지고기 등 많은 품목에서 제일 큰 대외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 싸움으로 판로를 잃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의식해 트윗에서 간단한 '산수 놀이'를 계속했다. 중국도 미국 수입품 1000억 달러에 똑같이 25% 추가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2500억 달러보다 최소한 1000억 달러가 적고 그런만큼 미국이 추가관세로 "1000억 달러 넘게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1000억 달러를 그대로 관세수입으로 본 트럼프는 그 중 150억 달러를 미 농부들로부터 농산물을 중국 대신 사들이는 데 쓰고 850억 달러는 인프라 개조난 건강보험 개혁 자금으로 쓰겠다는 당찬 계획을 늘어놓았다. 문제가 많은 산수인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후 트럼프의 트윗에서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무는 것으로,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업체가 미국 정부에 더 내게 되는 이 추가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미국 업자는 당연히 미국 소비자에게 팔 중국 수입품 가격에 이 추가부담을 전가해서 중국산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래서 미 연준을 비롯 많은 연구 기관들이 추가관세 조치는 결국 미 농부나 이 소비자에게 손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무역갈등 자체의 부정적 작용 이전에 이 점은 중요하다.

또 트럼프는 추가 관세수입으로 미 농산물을 사들인 뒤 이것을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풀겠다는 선한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디언 등은 이것은 미국 농업을 살리하고 가난한 농업국들을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 견해를 전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는 2500억 달러에 이어 남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모 325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도 추가관세 인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5일의 위협을 거듭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