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버스파업 예고…정부 대책회의 "요금인상 필요"

국토부·고용부 연석회의 개최

시내버스 요금인상 지자체 몫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노선버스 대응 합동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들이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재정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파업에 대비한 부처 합동연석회의를 열었다.

양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1시간 동안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파업 시 비상수송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 부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고용부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해왔다. 지방에서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장기간 동결된 버스요금을 인상하자는 의미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업무는 지자체의 권한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버스업계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 기한인 14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첫 차부터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제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예상된다며 임금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 1인당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대체할 추가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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