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소재·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예측 어려워"

"소재·부품별 6개월~5년 내 국산화"

【서울=뉴시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7.1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산업의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만약 일본이 (2일)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언급했었던 일본의 수출보복 예상 품목과 관련 품목의 국산화 대책에 대해 김 실장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6개월, 1년 이내 단기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품목, 최대 5년 정도까지 성과를 내야할 품목 등 여러 단계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기업과 이뤄지고 있는 소통과 관련해 김 실장은 "범정부적으로 정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의 현실적 잠재적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둘째 폐쇄적 수직계열화 체계를 열린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한다. 셋째 정부기업 간 긴밀한 소통채널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는 건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2년 연속) '오버 슈팅(over shooting, 일시적 요인에 따른 과도한 상승)'을 했다"면서 "다만 시장의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있어 이제 안정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조정한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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