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0개 전략품목 집중투자…최대 5년내 공급안정"(종합)

日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소재·부품·장비 분야 해외 M&A·VC 지원…대규모 펀드 조성"

"R&D 환경절차 패스트트랙…특별연장근로·재량근로 활용↑"

"대-中企 간 협력모델 구축…세제·금융·규제완화 패키지 지원"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5.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장서우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최대한 5년 이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해 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와 양산 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0개 품목에는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반도체 제조 관련 3대 품목을 포함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또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며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기적 안목과 글로벌 밸류체인(GVC)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며 자립화 측면에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한 영역에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R&D)·생산·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 등을 확실히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R&D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땐 환경 절차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핵심 R&D 과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해 민간 기업이 생산 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요·공급 기업 간, 수요 기업 간 대·중소 상생 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 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 기업 간에도 공동 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이에 대한 세제, 금융,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과 관련해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고 재차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 확보, 정보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upgrade)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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