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격차 여전…"행정 통합으로 해소해야"
육아정책연구소, 교사·원장·학부모 등 912명 대상 인식조사
5점 만점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차이 있다는 응답 4.06점
교사간 격차 요소로 학력·자격·전문성 등 꼽혀…처우도 달라
연구진 "출발 평등위해 격차완화 必…행정체계 통합 바람직"
【성남=뉴시스】 지난 3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열린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원장, 학부모들은 두 기관의 교사 간 학력, 자격, 전문성 등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해 행정체계 통합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뉴시스 DB)
15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뉴스레터 8월호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인식 및 정책시사점' 연구를 소개했다. 이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원장·학부모 등 91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동의 정도는 5점 만점에 4.06점이었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같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율은 2.97에 그쳤다.
연구진은 "3점이 보통이고 3점 이상이면 동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4점 부근이면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가 발급하는 정교사,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교사 자격증은 대학의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반면 보육교사 자격증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취득 가능하다.
연구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격차를 ▲학력 ▲자격 ▲역할 ▲처우 ▲전문성 제고 등 5가지로 구분해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학력 격차가 있다는 동의율은 3.57점이었다. 자격은 3.69점, 역할은 3.23점, 처우는 3.93점, 전문성 제고는 3.54점다. 두 교사 간 학력과 자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나 보수교육에 격차가 있으며 그에 따라 처우도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교사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격대학을 통한 자격 취득 제도 폐지에 대해 가장 많은 동의율(4.23점)을 보였다. 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도 동의율이 4.11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통상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보육중심 어린이집은 국가 지원이 비교적 많아 유치원의 원비가 비싸고 어린이집은 저렴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에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교사 동의율은 4.08점이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원장들도 4.00점의 동의율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질 균등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분화된 행정체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교사양성기관이나 자격제도에 대한 정비와 직무 및 일과운영에 대한 공통된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는 결과적으로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에서의 질적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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