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불완전판매 완화 위해 거래소 상장해야"(종합)

"은행 아닌 금투사 통한 DLF 판매 강화 필요해"

업계 "수익나도 불완전 있어…전반적 점검해야"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한국파생상품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관련 상품을 거래소 상장하거나 은행이 아닌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판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파생결합상품의 판매채널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 때 사모 위주로 파생결합상품이 만들어졌지만 거래소에 충분히 상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선중 동국대 교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판매채널의 재검토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통한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거래소의 전략지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윤선중 교수는 "구조화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은행이 판매채널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상품 지식을 보유한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소 상장을 통한 판매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교수는 "주가연계증권(ELS), 키코, 우리파워인컴 펀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구조상 하방 위험을 소비자가 보유하는 구조"라며 "금융기관에 비해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가 하방위험이 열려있는 금융상품을 은행을 통해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산품과 달리 파생상품의 원가는 발행 이후 사후적으로 헷지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파생상품을 제조한 금융회사가 제조할 때 예상하는 가격을 써서 내놓는다면 사후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 교수는 "특히 이번 파생결합상품 사태는 판매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은행의 판매보수 정도"라며 "과거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가 불완전판매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2005년 판매되고 2008년에 문제가 된 파생상품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는 분기별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1.2%의 가산금리를 더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으로 홍보됐다. 실제 투자대상은 자금의 97%를 아일랜드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하위 트랜치(Tranche)의 장외파생상품이었다.

윤 교수는 "ELS, DLS와 관련된 2~3차례의 분쟁과 제도개선 사례를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제외한 불합리한 관행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ELS는 저금리, 저성장 환경에서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열린 패널토론은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연추 미래에셋대우 에쿼티파생본부장, 차기현 NH투자증권 에쿼티파생본부장, 홍장표 삼성증권 파생운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증권업계는 증권사를 통한 파생결합상품 판매 강화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했다.

차기현 본부장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고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며 "증권사에서 판매된 상품들은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화상품의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지만 안정적인 상품보다 5~6배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의 니즈는 줄어들기 어렵다"며 "징벌적인 벌금을 매기거나 적격투자자 구분 세분화를 통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연추 본부장은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향후 수익을 냈는지 손실을 냈는지와는 별개"라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품에도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한 상품에 불완전 판매가 없을 수 있어 전반적인 프로세스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본부장도 "투자자도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한단 점이 각인돼야 한다"며 "너무 판매사로만 몰아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심포지엄은 한국파생상품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최근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DLS 사태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자보호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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