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 연내 범정부 합동실태 조사 착수"

권익위·고용부,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정부 입장 밝혀

박은정 권익위원장 "후속조치 신속 진행…취약요인 조사계획에 반영"

"적발된 비리 연루자, 즉시 업무 배제…피해자에 재시험 기회 부여"

【서울=뉴시스】지난 2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결과를 브리핑했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9.02.2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는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을 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앞으로 실시될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한전KPS 등 5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실시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가운데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불공정 의심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동안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벌였던 것과는 별개로 공익감사가 청구된 5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박 위원장은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지난 두 차례의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대책의 연장선에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부정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흠결 및 모순도 적극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금년도 정기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의료, 체육 및 문화예술 등 전문 직역 분야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이후 향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계획과 관련해 "해당 기관 임직원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인식, 내부 통제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기관별 채용제도의 투명성 등을 검토해 채용비리 발생 원인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연내 공공기관의 채용에 대한 3번째 범정부 합동 실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특히 오늘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요인 등은 금년도 조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공정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리로 인한 억울함과 상실감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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