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커트라인 2억대…"당분간 추가공급 없을 듯"(종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됐으며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19년 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이 예상되며 27만명에게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약 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한도(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원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상한)은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 지난 16~29일 신청기간 중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65조7223억원(55만5928건), 14개 은행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는 8조2030억원(7만8947건)이다.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의 88%에 달한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에 이른다.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에 달했다.평균 대환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다.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에 이른다.

신청금액이 총 공급액인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주택가격 상한선인 9억원에 비해 턱없이 쪼그라든 수준이다.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 확정된다.

손 부위원장은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2억1000만원, 미비자나 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2억8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등 비율은 약 15%였다"며 "당시보다 요건이 까다롭고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은 만큼 비율은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비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10~12월 중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

대상 차주에게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추가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분간 추가공급은 없다"는 입장이다.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여력과 주택담보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다.

손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며 "당초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목표치에 미달하는 것도 요인이었고 시기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것도 이례적이며, 국회에서도 주금공 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늘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 안심전환대출 시행 여부는)그때도 고정금리 대출이 낮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당분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시간 기다리면서 어렵게 신청절차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분들 중 상당수는(약 61%)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주택담보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20조원을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채-MBS간 분산 발행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구조 개선·부채감축 및 이자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지난해 45%에서 약 3.2%포인트 상승해 올해 고정금리 목표치인 48%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올해 분할상환 목표치 55%를 달성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연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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