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尹 '특수부 축소' 개혁안에…"늦었지만 올바른 방향"

윤 총장, 특수부 축소 골자로 한 개혁안 발표

금태섭, 특수부 폐지 檢개혁안 줄곧 주장해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검찰청이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늦었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환영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은 뒤 "이번 발표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 혹은 대폭 축소돼 권한남용의 여지가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사항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금 의원은 "지난 3년간 줄기차게 특수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정말 느낌이 남다르다"면서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에서 줄기차게 반복했던 질문이 '특수부를 전면 폐지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3개 정도로라도 일단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여당 내에서 줄곧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주장해왔다.

지난달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현 검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특수부 축소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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