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대검 자체 개혁안에 "굴복의 신호 아닌지 의문"

"검찰, 조국 일가 수사에 엄정한 수사 진행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바른미래당은 1일 대검찰청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의 '시그널'(signal, 신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총장의 검찰 개혁안,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라면서도 "검찰 총장에게 '나름의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발표된 조치로 검찰 자체 개혁안이 문재인 정권의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결과여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이 여당과 법무부에서 주장하던 특수부 폐지와 공판부, 형사부 강화와도 궤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권은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는 반헌법적 처사를 획책해선 안 된다"며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법 절차에 맞는 수사를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사항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