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 자체 개혁안에 "개혁 의지 부족"…한국 "조국 손 놓아라"(종합)

민주당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 의지 읽기 어려워"

한국당 "적임자 따로 있나, 자격없는 조국 버려야"

바른미래,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 신호 아닌지..." 우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3곳 외 폐지' 등 검찰 자체 개혁안을 제시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여야는 1일 대검찰청이 1일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발 맞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의 개혁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자체만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특수부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야 특수부 축소에 맞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대검의 방안에) 구체적인 부분이 모호하다. 국민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데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 총장이 훌륭히 부응해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국의 손을 놓아라"라고 요구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가 있은지 하루 만에 개혁안을 내보였다. 심지어 윤 총장이 있지도 않은 자리에서 나온 언론을 통한 공개 지시에 훌륭히 부응해냈다"라며 "주요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복귀 후 형사부와 공판부 투입 등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방향에 맞게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피의자 조국'이 아니면 도저히 검찰 개혁이 불가능할 것처럼 비호에 나섰지만, 진정한 적임자는 따로 있지 않은가"라며 "윤 검찰총장의 개혁안에 대해 청와대조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바람을 담아 고언한다. 조국의 손을 놓아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검찰개혁의 화두를 던질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국민갈등을 고조시킨 '조국'을 버리고 '국민'을 손에 담아라"라며 "그것만이 국민 분열을 회복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의 '시그널'(signal, 신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은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라면서도 "검찰 총장에게 '나름의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하루 만에 발표된 조치로 검찰 자체 개혁안이 문재인 정권의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결과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이 여당과 법무부에서 주장하던 특수부 폐지와 공판부, 형사부 강화와도 궤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권은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는 반헌법적 처사를 획책해선 안 된다"며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법 절차에 맞는 수사를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사항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은 "늦었지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금 의원은 여당 내에서 줄곧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방안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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