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토스, 실시간 검색 유도 이벤트 후 현금보상…法 위반"

"특정 상품 관련 퀴즈 이벤트…실검상승 마케팅"

"반면 네이버는 이러한 방식에 대응 조치 취해"

"실검 제 기능 못하게 해…형법상 업무방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2019.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금융 어플리케이션 토스가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자체 정책에 어긋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이같이 밝혔다.

토스는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다. 2015년 2월 간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고 점차 사업분야를 확대해 대출, 보험 등의 업무도 가능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퀴즈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한 뒤 토스앱에 정답을 입력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 8월을 시작으로 일간 1~3개 기업 키워드를 퀴즈 이벤트에 활용했다. 해당 업체에 유리한 또는 광고성 키워드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려 홍보효과를 거두는 일종의 실시간 검색어 마케팅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토스의 퀴즈 이벤트가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단어의 검색을 반복하거나, 게시물의 인기를 얻기 위해 조회수를 조작하는 것 등 자체적인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이버에서 수주한 배너 광고 노출로 인한 키워드 상승 등은 실시간 검색어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응 정책까지 만들어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통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시스템이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위법의 근거로 내세웠다.

【서울=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금융앱 토스가 특정 업체 상품 관련 단어를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 보상 지급했으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 토스 앱 이벤트 캡쳐, 박선숙 의원실 제공) 2019.10.04. [email protected]

지난 1일 진행한 이벤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과 관련해 '14,955,167원 남음' 등의 표기로 보상금을 미끼삼고, '네이버에 검색해 힌트를 클릭해보세요. 힌트검색은 지속적인 깜짝퀴즈 원동력입니다' 등의 문구로 검색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토스의 행위는 네이버 정보통신시스템에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 등으로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원래 목적 및 기능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 제314조 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형법 위반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토스 등의 행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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