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대구국세청 매년 5000억 세금 결손처리"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결손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매년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결손처리했다"며 "국세환급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이 2018년 결손처리한 세금은 4930억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결손처리 요인 90% 이상은 무재산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 면탈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소멸시효 종료는 2014년 3억원에 비해 53배 증가한 159억원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조세불복 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4년 당시 환급액은 732억원으로 351억원이 증가해 1083억원이 환급됐다. 환급 건수는 2014년 2만4000건에서 2018년 79% 증가한 4만3000건을 기록했다.

심재철 의원은 "매년 5000억원의 세금이 결손처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결손처분을 줄이는 대책과 국세환급을 줄이기 위한 과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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