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하원의 트럼프 탄핵조사는 적법"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조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미 CNBC등에 따르면 베릴 A.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탄핵조사가 하원 전체 표결을 거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하원의 탄핵조사가 적법하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월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대통령 탄핵조사를 시작하는 데 하원 결의안이 요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편집본과 이 보고서에 언급된 증거물에 대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접근 요청을 승인했다.

하월 판사는 하원 법사위 요청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 "뮬러 보고서에 인용된 대배심 자료가 탄핵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뮬러 보고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지속적 비밀 유지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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