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놓고 이해찬 "중진 재선용" vs 심상정 "구제 안받아"(종합)

이해찬 "석패율제 통한 개악 결코 수용 않겠다"

심상정 "저에 대한 모욕…지역구민 선택에 승부"

"중진에게 석패율제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안채원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 중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 균열을 불러온 '석패율제'를 놓고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와 관련, 전국 단위 6개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 이내에서 도입키로 한 것을 민주당이 권역별 1명씩 총 6명 이내로 줄이자고 제안하자 정의당이 거부하면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당초 선거법 원안인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든 만큼 석패율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의당의 반발을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중진의원 살리기 목적'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석패율제와 관련,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합리적인 선거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당은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그런데 요즘 얘기되는 것은 오히려 중진들의 재선용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퇴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하려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지역주의 완화와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 육성을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마치 중진인 자신의 '임기 보장용'으로 폄훼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해찬 대표가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저는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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