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별사면에 與 "화합 계기" vs 野 "제 식구 챙기기"

민주당 "사회적 갈등 치유와 민생안정의 계기 되길"

정의당 "한상균 사면 늦었지만 포함된 것 환영해"

평화당 "서민생업 부담 덜어주려 한 것 의미 있다"

대안신당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 단행으로 평가"

한국당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가 특사 본질"

바른미래 "깊은 유감…특별사면권 자제 촉구한다"

새보수당 "희망 대신 절망…민주노총 눈치 보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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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30일 문재인 정부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 범여권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보수 야권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특별사면을 대하는 태도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다만 여권에서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선거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천 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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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면에 곽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면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서민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은 연말 특별 사면에 대해 "코드사면", "선거사면",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2019.12.24.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해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 신년 특사는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줬다"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최대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에 대해 축하난(蘭) 대신 한상균 특별사면을 준비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며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자 명단에는 이 전 지사를 비롯해 신지호·공성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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