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신년사 남북 협력 제안, 대북제재 논할 단계 아냐"

"남북관계 공간 확대방안 고려하는 단계"

"北에 회담 제안 등 호응 촉구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0.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대북제재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논의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공간 확대의 현실적 방안을 고려하는 단계는 대북제재 저촉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접경지역 협력 등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될 때라야 제재 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미협상 교착 장기화로 위축된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히기 위한 통일부 차원의 노력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뉴시스】배훈식 기자 =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통일부는 대량 물자 반입으로 제재 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 사업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철도·도로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상)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여서 제재 면제 방식이 다르다"며 "사업 자체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고가는 물품 이나 장비에 있어서 제재 저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취하면서 그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기 위해 남북 당국 회담, 문서 제안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대형 한반도기가 건물에 걸려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 철거 관련 협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 당국자는 "기본 입장 차이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남측 시설 철거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라는 입장인 반면, 우리는 일부 노후시설 정비 의사를 갖고 대면 협의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남북은 통지문을 주고받으며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지난달 북측이 관련 입장을 보낸 이후 올해 들어 통지문이 오간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소장 회의는 이번주에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차관(남측 소장)은 부내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돼 있다"며 "내일 소장 회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고 연락대표 간 접촉도 유지하고 있다"며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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