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사단' 해체에 檢 반발 '촉각'…위법 논란엔 유감(종합)

"인사는 결과로 봐 달라…균형 인사, 인권 수사 방안 등이 고려"

법조계-정치권 중심으로 '보복성 인사' 아니냐는 의구심 증폭

추미애 "檢인사, 검찰청법 위반 아냐…검찰총장이 제 명 거역"

"수사 차질? 한국 검사 불신이 깊은지 반문…공정한 수사 믿어"

靑, 검찰 개혁 동력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민주 "개혁 박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의 낡은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 새 태극기와 검찰기로 교체되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좌천'된 데 대해 청와대는 9일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결과 자체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입장을 아꼈다.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셀프 해체'했다는 시선과 함께 '문책성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촉발될 검찰 조직의 반발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로는 검찰개혁 과정에 새로운 동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에서 감지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오후 7시30분 검찰 고위급 이상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뿔뿔이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법조계 중심으로는 '보복 인사'라는 강한 불쾌감이 흘러나왔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와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표면적으로는 '균형 인사'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간 정부 여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촉발된 검찰과의 대립 이면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정부 여당에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과정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점, 청와대 선거 개입 및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운 것도 같은 인식에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검찰이 공개 반발한 것도 일종의 조직적 저항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일뿐 논란의 여지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전날 핵심관계자가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공직자 임면권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 역시 원칙에 입각한 인사였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법조계 중심으로는 윤 총장의 의견이 이번 인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원회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했고 검찰은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 절차'라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면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한 사안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물론 유감 표명의 주체를 해당 '사안'으로만 규정했지만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유감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정권 핵심 인사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오던 검찰 조직에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증폭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핵심부를 향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사 차질이 있다고 예측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인가 반문을 드리고 싶다"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한편 이번 '윤 총장 측근 자르기'가 검찰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정부 여당 내부에서 감지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전날 논평에서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 불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핵심관계자가 "윤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단박에 선을 그은 것 역시 아직은 윤 총장에 대한 신임은 대통령이 거두지 않았으니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이끌어달라는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임면권 행사가 아닌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공정사회 구축 의지를 거듭 밝히며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바짝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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