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검사장 인사' 직권남용 혐의로 檢 고발

"현 정권 관계자 범죄 수사 중인 검사들 좌천"

"검사 임명 보직 절차서 검찰총장 의견 안들어"

"검찰, 법무부와 청와대 공모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직권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 전격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추 장관은 '조국일가 비리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켜 더 이상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시를 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견제시를 명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건너 뛴 직권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