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초청장 없는 비자 방북 승인…다양한 방안 검토 중"

"국민 안전 보장되면 적극 검토할 예정"

"北 우리 국민에게 비자 발급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반발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취소를 통보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통일부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문제가 보장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한 바는 없다"며 "종합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그동안 중국이나 서구권 국가들의 관광객들에게 관광비자를 내줬지만,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당국이 발급한 공식 초청장이 있어야만 당국으로부터 방북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국민들이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북측 출입국관리 당국을 통과 해야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비자를 받아왔던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비자 방북 검토가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을 대상으로만 검토가 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당국 간 상봉행사 외에도 이산가족 교류를 계속 도모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힌 적이 있는데, 그런 점과 결부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북한 비자 방북을 허용하면 개별관광이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초청장은 최소한의 안전 보장 절차로도 인식돼 온 만큼, 이를 생략하면 국민 안전 문제 등 논란이 예상돼 추후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점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협의 중에 있다"며 "입장차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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