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추미애 장관 고발…검찰의 국회 출장소냐"

"검찰-정치-언론의 '트라이앵글 짬짜미' 맹위 떨쳐"

"인사권 검찰총장에게 이전? 최악의 맹독성 공약"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검찰대학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고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내건 데 대해 "아예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한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률에 의거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추미애 장관을 한국당이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정면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언론이 증폭시키고 한국당이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검(檢)-정(政)-언(言) 트라이앵글 짬짜미'가 다시 한 번 맹위를 떨칠 기세"라며 "자신들의 파업으로 1년 넘게 표류하던 민생법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또 다시 정쟁과 집회에 골몰하는 한국당은 정녕 자신들의 사전에서 '민생'과 '국익'은 완전히 빼버린 게 분명하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당이 지난 9일 '공수처 폐지'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는 '정치검찰'을 '정상검찰'로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비로소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성취한 검찰 개혁의 성과를 무산시키겠다며 한국당이 공수처 폐지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그것도 모자라 검찰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겠다는 최악의 맹독성 공약까지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사안을 들고 '오라 가라'하는 오만불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인사권을 넘겨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반문하며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의 무한 폭주를 보게 될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는 한국당의 무모하고도 미련한 공약이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정치 괴물'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무소불위의 '검찰 독재 시대'를 불러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자칫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지 냉정하게 깨달아 당장 무모한 공약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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