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TK에 최대 1.9조 집중…재난지역시 추가 지원도"(종합)
"6200억 별도 지원에 보증지원 더하면 1.5조 이상"
"전통시장 활력 마케팅 예산, TK 281곳 모두 포함"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이용해 최대한 지원할 것"
"예비비만 4차례, 대부분 TK지역 지원하는 구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보증지원을 포함하면 대구·경북에 1조5000억~1조9000억원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지원예산이 6200억원 정도로 전체 추경액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설정한 이후에 목적예비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추경에서도 대구·경북에 별도로 6200억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6200억원 중 5000억원 이상은 간접지원인데 빚내서 버티라는 거냐"고 질책하자 홍 부총리는 "직접 지원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력을 넣을 마케팅 예산으로 530개 시장에 212억원이 반영됐는데 대구·경북 시장은 281개가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예비비로라도 활용해 달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이용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국군수송사령부 소속 수송전담팀이 9일 충남 논산시 UPC논산물류창고에서 대구·경북지역에 지원할 정부지원 의료물자 마스크 등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사진=국방홍보원 제공)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이 너무 적다는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도 "대구·경북 지역은 추경보다 예비비 지원 금액이 더 많다"라며 "방역과 관련해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에 이르는 목적예비비로 지원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예비비를 4차례 지원했다"라며 "치료비, 방역비, 생활지원비, 손실보상비 등인데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과 관련해 10% 싸게 하는데 8%는 국가가 지원하고 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라면서 "대구 같은 경우 (지자체 부담금) 2%는 상당한 액수인데 국가가 10% 전액 지급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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