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 "미증유의 위기에 100조 추가재정 투입해야"

"추경, 세계 각국 재정정책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

"재정지표 운운할 때 아냐…100조 투입해도 지나침 없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정호·강병원·유승희·심기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미국 2500조, 독일 1000조, 영국 530조, 프랑스 460조, 스페인 270조 등 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상의  재정투입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더해 50조원의 금융정책과 증시안정기금 등 연일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재정정책 규모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쓰나미 앞에 대한민국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는 강력한 재정정책뿐"이라며 "지금은 경제학 교과서에 재정지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시기를 놓친 대응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던 IMF 시절을 되새기며 국민의 고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이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미 폐허가 된 숲에서 싹을 틔워 다시 숲을 일구기보다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는 나무를 살려 숲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기록적 증시하락을 보인 지난 19일 하루에 사라진 시가 총액만 110조원이고 서민경제의 피해는 가늠하지 못할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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