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000조원 코로나 경제회복기금안 공개

[브뤼셀=AP/뉴시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7일 브뤼셀의 제2 유럽의회 총회에서 코로나 회복기금 창설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 5. 27.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27일 7500억 유로(8250억 달러, 1020조원) 상당의  코로나 19 '회복 기금' 안을 유럽의회에 제안했다.

총 인구 8억 명이 안 되는 57개국의 유럽 대륙은 확진자 560만 명, 사망자 35만 명이 넘어선 코로나 19 세계창궐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희생자가 발생해 가장 심한 피해를 본 대륙이 되었다.

 이 중 인구 4억5000만 명의 27개 회원국을 아우르는 EU는 유럽 대륙의 피해 대부분을 안고 있으면서 폭발적 확산 2개월을 겪어낸 뒤 이달 초부터 여러 회원국들이 경제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의 회복기금안은 마이너스 7%의 역성장이 예측되는 블록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현재도 심각한 문제인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코로나 19로 한층 심해질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따라서 역병의 피해가 자심한 이탈리아, 스페인 양국이 7500억 유로 기금 중 3000억 유로가 넘는 큰 몫을 얻을 전망이다.      
    
기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떤 방식으로 회원국에게 주느냐가 역시 관건이다. 7500억 유로라는 기금 규모는 EU의 7년 총예산 1조 유로에 버금가는 액수다. 집행위는 이 돈을 일단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서 피해 정도 및 긴급성 실사를 거쳐 각 회원국에 배분하게 된다.

회원국 전체가 빚으로 안게 되는 조달 기금은 각 회원국들에게 배분 교부할 때 3분의 2는 보조금(grant) 형식이고 3분의 1는 대여(loan) 형식으로 한다고 이날 집행위원장은 밝혔다. 보조금은 현금이며 대여 형식보다 수신 회원국이 상환할 의무가 덜하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은 물론 그리스, 프랑스 및 포르투갈 등 이미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보조금을 선호하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및 스웨덴 등 보다 재정이 알찬 나라들은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대여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달 및 교부 안이 확정되려면 유럽의회에서 그리고 정상회의에서 치열한 논전이 예상된다. 그래도 EU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열흘 전 5000억 유로를 보조금 형식으로 한 EU 재난기금 창립안을 합의한 뒤라 보조금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EU의 1000조원 코로나 회복기금에 앞서 인구 3억3000만 명의 미국은 3600조원(3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 19 긴급재난기금을 마련해 풀고 있으며 야당은 같은 규모를 추가로 만들려는 계획이다.

인구 1억2500만 명의 일본은 정부가 이날 370조원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는데 코로나 19 재난구제 및 경제회복 특별기금 규모가 총 25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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