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홍콩 보안법 공동 대응"...민감기술 수출조사 등 검토(종합)

[홍콩=AP/뉴시스] 13일 저녁 홍콩의 금융가 스카이라인이 일몰을 맞아 서서히 윤곽선을 잃어가고 있다. 2020. 7. 13.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의 대 홍콩 수출 조사 등 EU 공동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U 대외관계청(EEAS)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13일(현지시간)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렐 대표는 "우리 모두는 보안법이 홍콩의 기본법과 중국의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EU의 조율된 대응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우리는 특정 민감 기술의 홍콩 수출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보안법이 회원국들이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협정과 여행 권고에 미치는 영향 역시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보렐 대표는 "홍콩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강화의 가능성도 살펴봤다"며 "EU 차원에서 홍콩인들에 대한 비자 지급 가능성 검토 등 보안법이 망명과 이주에 대해 갖는 영향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렐 대표는 "홍콩인들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EU가 이들의 자치권과 근본적 자유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홍콩인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렐 대표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중국의 최근 조치가 규칙을 바꾸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우리 접근법의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우리 관계에도 분명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단속·처벌하기 위한 보안법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국들은 보안법은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한 일국양제 (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U는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 제재는 자제해 왔다. 또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홍콩 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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