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예고' 의협에 "이번주 협의체 열자…수가 등 논의"(종합)

지역 가산제 등 건보료 수가 체계 개선 밝혀

지자체에 휴진 신고, 진료 개시 등 지침 내려

"비상체제로 응급실 등 긴급 상황 공백 방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오는 14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게 금주 중 상호 간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하자고 건의했다. 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철폐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년간 400명,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배출 수를 늘릴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종로구의 경우 16명인데 강원도는 9개 지역에서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32개 시군구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8개 시군구는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동네로 가야 응급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년 후에는 국민 4명 중 1명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 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 의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의료 인력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 수 확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해결책이 아니라며 의대 정원 확대 폐지를 포함한 5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12일 정오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14일 집단 휴진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브리핑은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해묵은 과제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특성상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더라도 최소한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김 1총괄조정관은 "모든 문제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에 필요한 진료 과목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근무 가능하도록 지역 가산제 등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할 것"이라며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우수병원 제도를 통해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주 중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김 1총괄조정관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되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협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단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의협과 대화 계획에 대해 "오늘(12일) 중에 추가적인 접촉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을 방문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 개시 명령 등을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응급실이나 진료가 긴급한 상황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들에게 "14일 집단 휴진이 예고된 상태고 이에 대해 특히 환자나 가족, 국민 전체가 적지 않은 염려를 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점검과 대응책을 강구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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