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차 재난수당도 전국민에게…슈퍼리치 증세해야"

"3단계 거리두기와 함께 재난수당…추석 전 지급"

"재정부담 늘 수밖에…누진적 보편증세 논의를"

"이번 의사들 파업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참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일각의 선별 지급론에 대해선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1차 지급 때도 말했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선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인 110%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원내부대표도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100%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답"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 수당이 되어야 한다. 대상을 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김 부대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원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0.3%도 증가하지 않는다. 예비비와 국채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사회 1% 초슈퍼 울트라 부자에게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위한 초부유세를 걷을 수도 있다"고 했다.

공공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협 파업과 관련해 "이보다 참담한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단체행동권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의당이지만 이번 의사들의 파업만큼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책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시기에 정부의 휴전 제안마저 거부하는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위험하고 이기적인 태도"라며 "파업이 계속된다면 이는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밥그릇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봐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23일부터 제9차 정기 당대회를 시작했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당대회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30일에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확정하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직선거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이번 당대회는 정의당 혁신의 출발"이라며 "당대회 결정에 따라 치러질 정의당 동시당직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의 혁신은 더 심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당원들의 능동적인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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