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혹' 보고 말라는 추미애…검찰 수사는 어디쯤?

서울동부지검, 추미애 아들 사건 수사 중

국민의힘 지난 1월 고발 후 8개월간 수사

추미애 장관 아들, 아직 소환 조사 안 해

6월25일 당직사병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 보고 안 받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8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변호인단은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장면이 연일 연출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피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서씨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6월19일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지난 1월 검찰에 추 장관과 서씨를 고발한지 약 5개월 만이다. A씨는 서씨 부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인물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다른 부대 대위가 (서씨의 복귀 날) 휴가 연장을 지시했고, 그 대위의 부대 마크는 육군본부 모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씨가 속한 부대 지원반장이 아닌 육군 본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대위가 2017년 6월25일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씨의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육군본부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A씨는 "2017년 6월25일 부대에 있었고,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 타임라인과 대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2017년 6월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최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부대에 연락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는 부대 관계자인 B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굳이 이것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씨, 추 장관의 보좌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등 총 5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서씨에 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신 의원실은 전날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C대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C대령은 신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압력을) 막았고, 동계올림픽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씨 아들을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군복무 당시 자대 배치 및 보직 업무 등 청탁 의혹에 대해서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서씨의 무릎 문제와 관련한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 등으로 각각 적힌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병원의 진단서를 공개해 서씨의 병가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서씨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한 시민단체는 전날 대검찰청에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상대로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진정서에서 "이번 고발사건은 수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된다"며 "이번 의혹이 조속히 해명되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고위직 자녀 연루 의혹에 대해 봐주기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또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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