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 이슈' 추미애 논란 주시하는 靑…검찰에 의구심도

文정부 '아킬레스건' 불공정 논란 부각 부담 커져

"제2 조국 사태 될라"…"檢 수사 기다릴 수밖에"

병역 이슈로 20대 남성 등 지지율 이탈 조짐 촉각

검찰이 수사 끌며 사태 키우는 게 아니냐 의문도

秋 사퇴 요구하는 野…文대통령 수용 가능성 희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 2020.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식 입장 없이 연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의혹만 있을 뿐 사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공정 이슈가 또다시 엄습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부적으로는 검찰 일선이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감이 지금의 사태를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낀 데 이어 연일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이토록 발언에 신중한 것은 이번 논란이 딱 1년 전 '조국 사태'를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불공정'을 화두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간 그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도 담겨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만 낼 수밖에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부 회의에서는 재등장한 불공정 이슈로 부담을 느껴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돌아가는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공정 이슈는 문재인 정부에게 항상 부담으로 다가왔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불공정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지지율은 크게 출렁였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특혜 논란,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논란의 사례들이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가장 신경썼던 대목이 '공정한 선별 지급 기준 마련'이었던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다.

아울러 공정 이슈는 사실관계의 시시비비보다 자칫 잘못 접근하면 감정적 문제로 번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 장관 의혹은 20대 남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병역 이슈'와 관련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 장관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추 장관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지지율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처로 상승세를 탔던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 영향이 컸는데 추 장관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

한편으로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의혹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감이 일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면 매듭지어질 문제를 일부러 발표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09. [email protected]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해서 발표해야 한다. 왜 질질 끄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일반이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게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계속해서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여권 관계자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문건들이 과연 국방부를 통해서 나왔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비춰봤을 때,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시점에서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여론이 돌아서고 지지율이 또다시 급락할 경우 추 장관 본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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