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정책 뭐냐 질문에…김현미 "많은 실수 있었다"

국회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서 발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이 정부 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혹시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나중에 말씀을 하시냐. 곤란한 게 많은가 보다. 장관님 뜻대로 안된 게 많은가 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차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라고 웃어 넘겼다.

심 의원은 이어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가 잘못 됐다"라며 "2018년 하나마나 한 종부세와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투기 세력의 심리를 고양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3법,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문재인 정부 첫번째 정책으로 내놨어야 했다"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아쉬운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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