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시무7조 상소문'에 靑 "정책 살피는 계기 삼겠다"

"정부, 정책 설계 과정서 국민 의견 반영 노력"

"청년·경제적 약자 주거 안정 위해 지속 노력"

[서울=뉴시스]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2020.10.23.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3일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시무7조'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제기됐다. 한 달 안에 총 43만 9611명이 동의해 답변 대상이 됐다.

스스로 조은산이라고 칭한 청원인은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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