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탓" "저금리 탓"…전세시장 불안 놓고 여야 공방(종합)

국회 국토위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서 여야 신경전

김현미 장관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

전세시장 대책…"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공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 불안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진단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임대차보호법이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저금리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내놨다"며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상황에 비춰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지만 세율인하와 규제완화에 더해 당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왔고 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시장의 돈을 거둬들일 수도 없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와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낮춰서 투자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 안정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현 정부들어 역대 최고치의 주택공급이 있었고 전세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전세가격도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과 금리의 연관성을 볼 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전세가격이 상승해 왔던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도 이에 공감하면서 금리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종합대책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며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되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만큼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지만 지난 8월부터 전월세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늘고 있고 전세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 탓에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전세대란이 저금리 때문이기도 하다고 자료를 냈다"며 "그런데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8월에 임대차3법 이후 (전세가격이)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8년 금리가 일정할 때 전세가격이 폭락했다가 폭등하며 널뛰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면서 "저금리든 고금리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는 유동성 과잉, 이번에는 저금리 핑계를 댄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전셋값 상승이 기준금리 인하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또 전세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줄었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은 아직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불안한 상황이긴 하다"라며 "상승폭이 줄어드는 상태로 보였는데 최근 2주 사이에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세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세액공제 같은 것을 통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가는 문제 등을 비롯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새로운 공공임대와 관련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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