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뒤플로 교수 "재난지원금, 조건부 현금 지급이 더 낫다"

기재부 KSP 성과 공유 행사 후 취재진 질답

"韓 발전한 나라…최적 수혜자 판단 가능해"

"보편 지급은 배제 안 하므로 돈 많이 들어"

"저소득층이 기존 삶 유지할 만큼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제학과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24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2020.11.24. (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제학과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24일 "한국은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Selective Financial Support)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고 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정책은 어떤 형태가 돼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느냐, 선별적이어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뒤플로 교수는 "이는 경제 규모가 크고 많이 발전한 나라의 얘기"라고 전제한 뒤 "이런 나라는 어떤 사람을 언제 지원하는 편이 가장 나을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 지급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므로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다만 뒤플로 교수는 "(이런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저소득층이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기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낄 정도의 지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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