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변창흠·전해철 맹공 "빵점 부동산 대책" "강남 투기"

김은혜 "후보자의 뒤에 김수현 그림자 어른거려"

안철수 "차라리 김현미 장관 유임이 화 덜 돋우는 것"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야권은 7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빵점 부동산 대책'을 몸소 실천한 후보자"라고 비판하며 향후 부동산 정책에 우려를 쏟아내는가 하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강남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하며 날 선 공세를 가했다.

국회 국토위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013년 4월 당시 변 내정자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한국공간환경학회 간담회에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일종의 '사회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변 내정자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 없다”며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인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한 점도 논란이다. 변 후보자가 LH 사장 재임 약 1년 반 동안 이들과 체결한 수의계약 총액은 약 37억원으로 전임 사장 재임 3년 동안 체결한 금액의 세 배를 넘는다고 김 대변인은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빵점'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주자가 다름 아닌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라며 "후보자의 뒤에는 국민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가르는 ‘부동산 정치’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킨 김수현 전 실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내 집 한 칸 장만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간 10년 공공임대 서민들에 대한 공약을 파기했음에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임대주택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그러한 일들이 변창흠 LH 사장에 의해 주도됐다"고 덧붙였다.

KDI 출신 경제통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변 후보자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심리적인 우려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공급에 대한 심리적 우려를 조장해놓고 사람들이 잘못느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순도높은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반 동안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시장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의 문제 인식, 필요하다면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정책에 대한 평가도 과감히 수정하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김현미 장관의 경질까지 포함하면, 총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 중 잘한 것은 스물다섯 번째밖에 없다는 게 민심이었는데, 이런 인사라면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도 대실패다. 차라리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게 국민의 화를 덜 돋우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안 대표는 "역대 어느 정권의 부동산 정책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낫다는 사람, 사장이면서도 지방에 있는 본사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사람, 자기 측근들에게 용역 몰아주느라 정신없었다는 혹평까지 듣는 사람을 굳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앞서 이혜훈 전 의원도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김수현 사단인 변창흠은 문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의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전 내정자는 지난 2003년 서울 강남 도곡 렉슬아파트(143.26㎡)를 약 6억9466만원에 분양받아 2년 전 22억여원에 매도하고 15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내정자는 지역구인 경기 안산의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도곡동 아파트에 임대를 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참여정부에선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서초구, 목동, 분당 등을 '버블세븐'으로 부르며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있었다.

서 의원실은 "고위공직자나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부동산 매매로 차익을 챙기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 내정자 측은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해 왔던 생활주거지 인근에 1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이라며 "당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로 청와대 근무와는 무관하며, 2018년까지 15년간을 장기보유한 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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