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의결…野 "야바위" "양아치" "정권 폭망" 성토

고성 등 거친 항의에 회의장 아수라장…토론 '패스'

"법사위원장 되니 보이는게 없나" 의사봉 빼앗기도

거수 대신 기립, 의사봉으로 책상 두드려 '의결' 선언

野 "지금 회심의 미소 짓지만 공수처 부메랑 될것"

"이제 야당 없는 국회…野 법사위원들 명패 반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서울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법치 유린 사태가 일어났다" "독재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거친 발언과 고성을 지르며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의사 진행을 막아섰다. 또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으며 의결을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의결됐다.

의결을 막으려는 야당 위원들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토론 종결을 선언한 윤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오른손을 저지당해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고 의사봉대 대신 책상을 세 번 내리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선언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의결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장 밖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시위 대열에서는 "야바위" "윤호중 사퇴하라" "법사위원장 되더니 보이는 게 없느냐" "전대미문의 양아치 정권" 등의 수위 높은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후 회의실 앞 복도로 나와 여당의 단독 의결에 항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맞느냐"면서 "안건조정위는 조정안을 합의해 표결처리하라고 있는 건데, 토론하는 중간에 전체를 날치기를 하고, 윤호중 위원장은 그걸 받아서 또 날치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토론도 없고 민주당이 청와대 오더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여 버린다. 이제 야당 없는 국회가 돼버렸다"며 "더이상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사위 회의장 의원들 책상에 있는 명패 모두 떼서 반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부메랑이 돼서 되갚음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도 부칙은 하나도 논의가 안됐다. 전체회의에서 이런 절차 위반에 대해 항변했으나 위원장이 단 한마디의 기회도 주지않고 일사천리로 날치기 통과를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 합류해 "국민들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또다시 절차를 위반해가며 또 바꾸고 통과시키는 걸 똑똑히 봤다"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겠지만 우리 국민은 개, 돼지, 바보가 아니다. 정권은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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