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안 정치적 처리에 당혹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 경제안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해당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고 합리적인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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