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아직인데…23~24일 학교 돌봄·급식 동시파업 가능성

17개 시도교육청-노조 임금 집단교섭서 갈등 격화

거리두기 격상에 돌봄 부담 높고 파업 규모도 커져

감염 위험 속 학교 돌봄·급식 등 전 영역 타격 우려

복리후생 놓고 노조 "차별"…교육청 "예산 부족해"

돌봄 처우개선 논의조차 못해…교육부 "중재 노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6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하는 어린이들을 마중나와 기다리고 있다.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 돌봄·급식·행정 부문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17일 교육청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되면 오는 23~24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예정됐던 초등학교 돌봄 파업이 2주 유보된지 얼마 안 돼 파업 가능성이 다시 높아진 것이다.

오는 23~24일은 통상 겨울방학 기간으로 파업 파급력이 크지 않겠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한창 학기가 진행중인 기간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추운 날씨와 감염 불안을 안고 등교하는 것도 모자라 급식과 돌봄공백으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17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사무국에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 예정"이라며 "23~24일로 예정된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8일 예고됐다가 2주 미뤄진 돌봄 지자체 이관 관련 파업과는 별개 사안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0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2021년 임금과 복리후생 처우를 놓고 8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가졌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학비연대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 중이다. 이들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11일부터 이번 집단 임금교섭 대표 교육청인 경남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3~5일 사흘간 벌어졌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첫날에는 돌봄·급식·행정 노동자 2만20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학비연대 소속 3대 노조 조합원 규모는 10만여명이다. 지난 11월6일 1차 돌봄파업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5998개교 중 2696개교(44.9%)의 돌봄전담사 4902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 1만2211실 중 4231실이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도 늘어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불편과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 예정일인 오는 23~24일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기간이다. 확산세가 더 커져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경남교육청에서 11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경남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올해 집단 임금교섭 대표 교육청이다. (사진=전귝교육공무직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육당국은 복리후생과 기본급 인상폭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교사 등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들은 당장 내년에 재정이 줄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 등 처우 개선안 논의도 진척이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학비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돌봄 운영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학비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돌봄파업을 지난 8~9일에서 2주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돌봄 파업 유보 당시 개선안 논의 일정이라도 정하자는 조건을 걸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그것(일정)조차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노조를 중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양측 입장을 절충할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현재 개선안 논의 일정을 잡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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