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아야…與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김태년 "정인이 살릴 수 있던 3번의 기회 소극 대응으로 사라져"

홍익표 "재발방지 인프라 확충…피해아동 보호 쉼터 증설하겠다"

김원이 "입양아동 실태 점검해야…학대 징역 하한선 15년 이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형량을 가중하고 아동보호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입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번의 신고,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소극 대응으로 사라졌다"며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며 "입양 아동 사건 등 각각 아동 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다양한 대책으로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 의존하는 피해 보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신임 정책위의장도 "'정인아 미안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가장 분노한 것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보다 생후 16개월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수사를 종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등 3단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전담요원을 확충하고 전문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해 위험아동과 고위험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증설해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email protected]

정부가 나서서 입양아동 실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정부는 입양아동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고 현재 입양 절차상 공적 관리감독 강화 및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아동법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 당했던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너무 가벼워 이를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법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인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 대응도 문제"라며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 안일함 때문에 정인이 살릴 기회를 여러차례 놓쳤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대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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