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란, 돈 문제로 의심"…野 "文정부 책무 다하지 못해"(종합)

국회 외통위, 이란 韓 유조선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

송영길 "이란 외교부 법률적 문제라는 입장 밝혀와"

"IMO, 다른 사례와 비교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문제"

"의료품 등 이란 배려…바이든 출범하면 잘 풀릴 것"

"선원들 건강 이상없어…이란 국회와 화상대화 추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6일 한국 국적 유조선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것에 대해 "이란 외교부의 입장은 국내 은행에 억류된 70억 달러 관련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외통위 긴급 간담회에서 "선사 대표 등과 통화했는데 전혀 오염물질이 방출된 일이 없고, 오염물질이 방출됐다면 위성으로 확인되고 헬리콥터로도 확인돼 증거사진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억류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일을 했는데, 지난해 1월3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격에 암살됐는데 올해가 1주기라 보복 분위기가 있다"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나 선거를 앞둔 과정에서 혁명수비대와 정부 당국 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공식기구 통제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송 위원장은 "사실 저는 지난 국회부터 일관되게 이란 석유대금 70억 달러 문제는 이란에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의료품과 백신 제공 용도로는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해서 1000만 달러 이상 대금으로 의료품을 사서 이란에 제공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하고 엄청나게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이라며 "마침 최 차관이 오는 10일 이란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비공식 간담회로 자세한 사정을 듣고 지혜와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이란 방문에 성과가 있도록 긴급 소집을 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 외교부가 한국의 교섭 대표단 파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란 외교부는 '법률적 절차로 조사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한다"며 "불만 표시로 보는 건 과장된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이어 "이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철저하게 기술적 문제이고 환경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문제랑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통화했지만, IMO 차원에서도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앞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외교부와 조율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면도 있고, 또 최근 혁명수비대가 한 행위에 대해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만 어찌 됐든 이란을 대표하는 부서가 외교부라서 우리 외교부 차관으로서는 이란 외교부 공식 입장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 협상을 하러 가는 것"이라며, 외교·법률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국내에 70억 달러가 동결된 이란을 대신해 우리 정부가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이란 입장에서 배려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를 구입하고 풀어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잘 풀리지 않겠나"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다"며 "여야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공감대를 가졌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밖에 이란혁명수비대장 출신인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과 화상 대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 국회가 휴회기간"이라며 "연결이 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간담회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피랍 이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이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이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서해 바다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살려달라는 절규를 외면했다"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1084명이 코로나에 확진돼 2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돼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 것을 이 정부는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 관계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 장관이란 사람은 코로나19 방역실패로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백신을 북한에 나눠주자고 계속 주장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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