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전문가들 "현행 단계 '유지'가 바람직"

"전국적으로 숨은 감염자 많아…유지해야"

"설 연휴 이동량 늘면 확진자 급증할수도"

"성급하게 내리다 문제 키운 사례 참고해야"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완화 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주말에 찾아온 시민들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하고 있다.  2021.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단계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감소세가 300~400명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이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349명)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로 떨어졌다. IM선교회발 집단 감염 등의 여파로 지난 27일 559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는 28일 494명, 29일 469명, 30일 458명, 31일 355명 등으로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방역 당국의 고심도 커졌다. 현행 기준은 확진자가 400명 이상일 경우 2.5단계, 확진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 2단계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경제 상황을 이유로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는 모습이어서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주일 단위로 보면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 1월25부터 31일까지 평균 확진자 수는 446.3명으로 오히려 전주(392.6명) 대비 50명 이상 증가했다.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과 한양대병원, 부산 항만 등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진 영향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27일~2021년 1월2일) 1.00에서 1월 첫째주 0.88, 둘째주 0.79, 셋째주 0.82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다시 1을 넘어섰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전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1 이하면 확산세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1 이상이면 확산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재생산지수 값도 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늘 확진자 수가 355명으로 떨어졌지만 주말 검사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내려가다가 정체되는 양상이고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거리두기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학교, 공장, 학원 등에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는) 원칙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단계를 내리지 말아야하는데 서둘러서 하향조정했다가 문제가 되거나 끝내 3단계로 올리지 않아 일을 키운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미 (대면 예배, 실내 체육시설, 카페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한게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도 제대로된 2.5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작년에 문제가 드러난 현행 거리두기 기준과 단계는 형평성, 효과성,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는 관계없이 정부가 임의로 추가한 방역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처럼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어서 연장과 해제 여부를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천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아무 것도 못하게 돼 힘든 부분은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효과는 있다"며 "아무래도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굉장히 가혹하다. 10인 이상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며 "정 5인 이상으로 고집하고 싶으면 가족 모임은 제외하고 직계 존·비속의 경우 6~7명 정도는 모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정부가 너무 길게 연장한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보면 정부가 편의 위주로 연장한 것 같고 피로감도 있는 만큼 푸는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적용 기간은 31일까지다. 정부는 2월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 등을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오후 4시30분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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