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매도 금지 연장에 "금융위, 여당 선거운동 기관인가"

"한 달도 아니고 한 달 반만 연장?"

"누가봐도 與보궐선거 의식한 결정"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결정을 한 금융위원회를 향해 "여당 선거운동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금융위가 3월15일로 마감되는 공매도 금지를 5월3일 재개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해괴하게도 한 달도, 3개월도, 6개월도 아닌 한 달 반만 연장이라는 누가 봐도 의심스런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물론 개미들에게 불공정한 제도 개선, 우량주 중심의 부분 재개라고 하지만 한 달 반 연장은 누가 봐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며 "금융위가 여당의 선거운동 기관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곳이 금융위"라며 "한 달 반 연장 결정 전에 개인에게 한없이 불리한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 제도개선을 어떻게 언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시장 공정성 회복이 먼저이지 여당의 보궐선거 전략이 우선시 돼선 안 된다"며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종료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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