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대법원장, 국민 상대 거짓말 패륜적 사실에 경악”

"사법부 위상 실추, 수장으로 자격 없어"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뉴시스DB. 2021.02.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정권의 재판부 겁박에 앞장서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패륜적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이날 전격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됐다.

양 의원은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비겁한 침묵과 수치스런 거짓으로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선택조차 허락될 자격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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