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명수 탄핵 발의 무의미…대법원장 자리 보전 명분 줘"

"탄핵 사유 충분하나 의석수로 밀려 부결 뻔해"

"金, 양심상 혼란 겪을 듯…판사 통제 못할 것"

"법관 탄핵으로 민주주의 파괴 확인해 서글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거짓말' 논란을 부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사유는 충분하나 국회 의석 구조나 명분 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 구조로 봐선 탄핵안을 내봐야 실질적으로 부결될 게 뻔하기 때문에 부결되면 오히려 대법원장한테 자리를 보전할 명분만 준다"면서 "탄핵 발의는 현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탄핵이 가능한지 아닌지 자체로 탄핵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숫자(의석수)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법관 탄핵 과정에서 확인한 게 제일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 통화 녹취와 관련해 "참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 본인은 9개월 전 이야기여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설마하니 무슨 녹취록이 있겠나'하는 생각에서 국회에 공문으로 '그런 기억이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로 봤을 때 김명수 스스로는 상당히 양심상의 혼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저런 상태에서 과연 3000명이나 되는 판사들을 잘 통제할 능력이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이 통과된 데 대해 "179표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건 그 사람들이 탄핵 사유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파악했다기보단 일부  강경세력의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여당이 이러는 게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 운영을 하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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