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시켜준 文은혜 갚을 생각 말라"

"지금껏 '법비' 욕먹은 사법부 수장 없어"

"끔찍한 신뢰의 파탄, 인간성 마저 의심"

"헌재 재판관 與 거래설 사실이 아니길"

"내일 대법원 찾아가니 의혹 답해 달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거짓말'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서열 40위 밖의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의 은혜를 갚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민에게는 재앙일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가 대법원장의 손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기어코 보여줄 생각인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내일 아침, 제가 대법원으로 1인 시위를 나간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해달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5일 김 대법원장의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며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한 바 있다. 또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다음 순번이 주 원내대표로, 그는 8일 항의 방문에 앞서 이 글을 올린 것이다.

그는 '대법원장은 남자 추미애였다'라는 칼럼의 법비(法匪 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법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1987년 체제 이후 사법부 수장이 '법비'라는 욕을 먹고 권력의 심복이라는 비판을 당한 적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웠던 혐의인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지금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죄가 될까 싶을 정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100여명의 판사들을 적폐청산 재판에 던져 넣어 버렸고, 병 때문에 체중이 30킬로나 빠진 후배의 사직을 정권 눈치 보느라 반려했다"며 "그는 지금 끔찍한 '신뢰의 파탄'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으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아 보안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1.02.05. [email protected]

주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 소송들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중립성을 들어 비판했다.

그는 "미 대법원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소송을 받아들이고, 폭도들이 미 대법원을 점거했다면, 미국은 무법천지, 내전으로 갔을지 모른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미국이 두 쪽 난 부정선거 싸움에서 한발 물러나 미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장이 공정성은 물론이고 인간성마저 의심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선거 무효 소송들이 법정기한을 넘겼다. 집권당의 정파적 이해에 충실한 대법원판결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 변호사를 헌법 재판관에 지명한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고 의혹투성이이다. '여당과의 거래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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