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투기 수사, 검경 협력 당연"…검찰 배제 논란 차단

"국수본 최선 다해달라…검경 협력으로 고효율을"

野 겨냥 "정부 조사 신뢰 떨어트리려는 행태 유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며 야당 등 일각의 '검찰 배제' 공세에 차단선을 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도하는 첫 대규모 수사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명운이 달린 것으로 보고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청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출법한 국수본의 첫 수사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달라"며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장은 투기이익 몰수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법 개정안 등을 거론한 뒤 "이런 법안이 3월 국회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일벌백계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선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혹은 수사기간 중 시행 유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물론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 조사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LH투기 방지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를 전제로 '소급적용'을 시사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최우선과제라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려는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보수 야당이 문제 삼는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보수 야당이 요구하는 LH 투기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맡기는 데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장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6대 범죄, 마약수사나 중대범죄 등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다"며 "1차적 수사 주체가 경찰이다. 이건 검찰도 알고 있다. 이번에 발족된 국가수사본부에서 1차 수사를 하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신동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사 주체가 경찰이냐는 것은 곁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수사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하면 사안 성격을 봤을 때 국가수사본부가 맡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물론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정보분석이나 흐름이 필요하겠지만, 재벌의 편법 상속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경이 수사권 조정을 했던 것은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해오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왔지 않나. 이 상명하복 관계, 상하관계로 되어 있던 걸 좀 새롭게 협력관계로 바꾼 것이지, 이 둘이 따로따로 그냥 각자 다른 살림 차리란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와 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으니까 국수본도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력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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