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 "北, 핵개발 중단 징후 없어…한미 동맹 중요"(종합)

"北, 핵·미사일과 사이버 역량 등 기술 개발" 위협 계속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020년 1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미연합사령부 제공)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 개발 중단 징후가 없다며 계속되는 위협을 경고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국가 안보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군사 활동'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 안보 환경에 위협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들이 핵 역량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무기 시스템을 진전시키려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라고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로 북한 내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음에도 북한 정권의 이런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스템, 사이버 역량은 물론 재래식 기술과 비대칭적 군사 기술 개발을 계속한다"라며 이로 인해 한미 군 당국이 다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이후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초기 신뢰 구축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상태가 2020년을 거쳐 2021년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또 지난 2017년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된다"라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라며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거론, "계속 잠재적인 새로운 (군사) 역량을 전시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열병식에는 새로운 타입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새로운 고체 추진 탄도 미사일도 포함됐다"라며 "북한 정권은 SLBM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묘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북한의 무력 과시를 두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했다는 주장과 실제 무기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를 옮길 수 있는 플랫폼까지 보유했다고 증명하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열병식을 토대로 추정한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실제 보유한 역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무기를 전달할 플랫폼 역량을 갖췄다는 징후가 보고되진 않았다"라고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와 함께 "연합군은 필요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억지력으로서 서 있으며,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ready to 'Fight Tonight')"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 훈련의 시기와 규모, 범위 등을 조정해 왔다"라면서도 "이런 수정으로 우리의 훈련을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사(CFC)는 한미 동맹의 심장이며, 한반도에서 한미 간 합동 방위를 제공하고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확실히 억지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계속해서 쌍무적이고 합동적인 관계를 대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관해서는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른 조건 기반 전환 기조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연합 방위를 이끌 역량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 날짜를 특정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한국은 증명된 파트너"라며 "그들이 과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신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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